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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입법예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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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가.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(안 제2조)
○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소방안전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와 방법 및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.
나.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(안 제3조)
○ ‘불티 등이 발생하는 설비’ 및 ‘가스·전기에 의한 용접 등을 위한 설비’ 의 세부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다. 과태료 부과·징수(안 제4조)
○ “안 제2조”와 관련 소방관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함에 있어, 과태료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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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등)
① 소방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·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(전화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서면(팩스를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법제1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지역(법 제2조제2호의‘관계지역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
2.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
3.학교시설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
4.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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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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